대한민국 도심 수직 농장의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도심형 수직 농장의 현재: 확산 초기 단계의 가능성

 

     대한민국은 급격한 도시화, 농촌 고령화, 기후 변화, 식량 수입 의존도 증가 등의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심형 수직 농장’은 공간 효율성과 식량 자급률 향상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술 발전과 함께 그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주도 하에 수직 농장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시청사 지하공간에 소규모 스마트 수직 농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고 있고,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내농장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는 스타트업 ‘엔씽’, ‘그린랩스’ 등이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이나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솔루션을 통해 도시 내 농업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초기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과 상업적 확장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특히 고가의 설비비, 제도적 불확실성, 기술 인력 부족 등은 도심형 수직 농장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 기후 대응, 도심 순환경제 관점에서 수직 농장은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제도적 기반 부족과 정책 연계의 한계

 

     대한민국의 도시농업 관련 정책은 여전히 텃밭, 옥상 정원, 공동체 농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밀도 수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편이다. 현재 도시농업 육성법은 수직 농장과 같은 스마트 기술 기반 농업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인허가, 설치 기준, 에너지 지원, 식품 안전성 인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도심형 수직 농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육성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예컨대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주로 농촌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도시 공간에서의 농장 설치는 건축법, 소방법, 전기설비기준 등 다수의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창업을 시도하는 민간 주체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수직 농장은 대부분 민간 스타트업이나 지자체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보급이나 산업화 단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제도 틀을 도시 구조 변화와 연계된 차세대 농업 모델에 맞춰 개편하지 않는다면, 수직 농장은 실험적 기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해외 도심 수직 농장 선진 사례에서 배우는 정책적 시사점

 

     유럽, 북미, 싱가포르 등 도시농업 선도국가들은 수직 농장을 단순한 농업 공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도시 내 식량 자립률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수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물·통신 인프라를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도심 내 고층건물과 학교 옥상에 수직 농장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식품은 공공 급식체계와 연계해 지역 유통망까지 구축되어 있다. 일본은 도쿄 중심에 위치한 도시형 실내 농장을 ‘도시 회복 탄력성’(urban resilience)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재난 시 식량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도시계획, 환경정책, 교육, 에너지 전환, 커뮤니티 활성화 등과 도시농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규제 유연화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직 농장을 단순한 농업 분야가 아닌, 도시 재생, 탄소중립, 지역 경제, 시민 건강 등 다양한 정책 축과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도심 수직 농장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정책 제안

 

     도심형 수직 농장이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 정책의 틀을 넘어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설계와 정책 개입이 절실하다. 첫째, 법률과 제도 기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도시농업육성법은 텃밭 중심의 커뮤니티 농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직 농장처럼 스마트 기술 기반의 고밀도 실내농업을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심형 수직 농장을 별도 정의하고, 그 설치 기준, 안전 규정, 에너지·물 사용 기준, 인허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용 조례나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도심형 농장을 스마트시티 정책, 재생에너지 보급, 직업교육, 청년창업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과 소방법을 개선해 실내 수직 농장 설치 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거나, 지자체별 ‘도시 식량 자립 계획’을 수립해 수직 농장을 도시계획 요소로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재정 지원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설계도 중요하다. 고정비 부담이 높은 수직 농장의 특성상 초기 설비 구축비 지원, 에너지 효율 장비에 대한 보조금, 스마트팜 장비 리스 또는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건물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범 도입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확대하면 정책 수요를 창출하고, 시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지원도 필요하다. 수직 농장은 기술 중심의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전자, IT, 환경 분야 청년 인재를 위한 융합형 창업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직 농장 창업 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술 교육,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합한 창업 지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직 농장을 지역 커뮤니티와 통합하는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도서관·학교 등에 설치된 수직 농장을 통해 도시민이 직접 농업에 참여하고, 생산물 일부를 복지 서비스나 지역 급식에 연계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되고 집행된다면, 수직 농장은 단순한 ‘미래형 농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의 생태적 회복력과 식량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도시 재생 등 다양한 국가 과제를 포괄하는 복합 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한국형 도시농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